2023 차상위계층 조건 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어서 수급 대상자에는 제외된 계층 역시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조건과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가구의 소득이 주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1,038,946원.

2인:1,728,077원.

3인:2,217,408원.

4인:2,700,482원.

5인:3,165,344원.

6인:3,613,991원.

7인:4,053,758원.

 

이 기준금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월 소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를 포함하는 소득 인정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질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책)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이렇게 계산된다고 합니다. 위의 단어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 범위가 여기에 속하는 히 스스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 두시고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모의 계산

먼저 검색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다음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여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여부,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자립준비 청년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을 체크하면 됩니다.

 

소득재산정보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기타소득,월평균의료비,재활보조금,연금보험로,주거용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의료급여정보를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중위소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확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복지뉴스를 통해 최신 복지 정보 관련 뉴스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엄청 많습니다.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지원

기부식품등제공, 아독 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럿,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희망복지지원단동합사례관리사업,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풍수해보험 사업, 어업인 안전보험, 최업맞춤특기병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지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설 수술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어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관경성질환 예방사업, 기후변화 취야계층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등.

 

여기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사업이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복권기금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지원 및 이자면제, 평생교육 바우처지급, 파란 사다리,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사업, 농업인자녀 장학금.

 

주거 돌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가사가 병 방문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취약계층아동 등사례관리, 초등 돌봄 교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최약농가 인력지원,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문화 및 기타혜택

산업기능요원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대상 무료 법률구조 사업, 통합 문화 이용권, 과학 바우처, 산림 복지 서비스, 스포츠강좌, 지식 재산권 보호 지원 등.

 

 

위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이 더 있는 걸로 압니다. 너무 많아서 조건등은 따로 열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자신의 거주지의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자신이나 친족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에 따라서 추가서류 등.

 

이상으로 2023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