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장단점 해지 방법에 대하여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제도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입조건과 장단점 그리고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장단점 해지방법

가입조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포함될 경우 법인 대표나 개인사업자 모두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이 됩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등 ): 12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업: 120억 원 이하.

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제품등),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 원 이하.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 30억 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 원 이하.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1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가입제외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바유형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장단점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교육, 의료, 문화 여행, 쇼핑, 보험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 (복지플러스).

희망장려금 제공.

무료 상해보험 가입혜택.

납부한 공제금의 압류 금지.

전용몰 이용.

 

 

단점은 주로 해지시 발생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해약 진행시 원금 손실의 가능성( 그동안 받았던 소득 공제 금액이 모두 공제됨).

이자도 받지 못하고 기타 소득세 납부.

납부 월수가 12회 이하인 경우 납부 금액의 90%로만 지급됨.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를 해지방식은 2가지 정도가 잇습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계약을 해지하는 일반해약이 있으며 계약자의 폐업이나 사망 혹은 법인의 해산등으로 인한 해지가 있습니다.

일반해약의 경우 위에 언급한 단점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모두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폐업이나 사망혹은 법인의 해산일 경우 정상적인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기본공제금과 부가공제금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공제가입증서.

3)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4)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5) 공제사유 증빙서류.

 

공제사유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이나 법인해산일 경우: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법인의 해산이 평시 된 법인등기부등본.

2) 사망일 경우: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법인의 해산이 평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 대표를 선임한 자의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대표를 선임한자 전원), 미성자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3) 공동상업자 탈퇴인 경우: 탈퇴계약서혹은 동업계약 철회서,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 증명서.

4)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5) 노령급부청구인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각 지역본부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장단점 해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종의 개인사업자나 소기업 대표의 퇴직금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와 이자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해택이 있음으로 가입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