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산정기준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라는 것은 근로자가 실직을 할 경우 다음 취업 때까지 필요한 생활과 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금액산정기준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금액 산정기준과 신청방법

신청 조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4개월 연장되어서 약 300일 이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 의사는 있지만 사업장의 사정이나 비자발적으로 퇴직 및 해고를 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정단한 이직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그로조건이 채용시 조건과 다를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저 임금법 위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받을 경우, 종교나 성별 장애 노조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을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3시간 이상걸릴 경우, 부모나 같이 사는 친족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질병일 경우 등등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장기간동안 무단결근을 한 경우.

 

실업급여 금액 산정기준

-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리고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입니다.  이 상한액으로 인해서 자신의 직전 연봉이 얼마였든지 간에 매달 대략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 단기 근로자 즉 일 4시간 이하 근로자는 최저 하한액이 3만 원 이기 때문에 대략 8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240일.

10년 이상은 240일, 270일.

앞의 기간은 50세 미만이고 뒤의 기간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급기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50세 미만은 120에서 240일 정도입니다.

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인 경우 120일 에서 270일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워크넷에서 한 시간 수강)

4)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일 받습니다.

5) 해당 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 산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수급 도중 취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혹은 사업주와 말을 맞추어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혹이 될지라도 정당한 방법대로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