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에서 주는 공익직불금이란?

경기광주시에서도 공익직불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이나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서는 잘 들어보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주변의 논과 밭이 많이 있는 경기광주시에 살고 계신 분들께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불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작 면적이 0.5헥타르 미만인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종류는 면적 직불금이라는 것인데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상세 신청요건

이 공익직불금은 이미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이전에 비해서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 요건을 꼭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농가 직불금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농촌 지역 거주 기간 3년 이상 계속거주.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계속종사.

농업 외 종함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 원 미만

시설 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광주의 퇴촌의 경우 토마토 시설 재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 원 미만.

면적과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205만 원까지 지원이 되면 2ha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전화 ARS,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경기광주시의 경우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합니다.

 

경기 광주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농가소득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다.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하지만 농촌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 광주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