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홈택스 이용 방법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방법을 몰라서 환급을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정청구란?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세무대리인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서 미처 경비나 세액공제 감면, 잘못 낸 세금에 대해 국가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라고 알려는 주지만, 낼 금액보다 많이 내었을 경우에는 알아서 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경우 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매입 세금 계산서의 일부를 깜빡하고 세무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 걸 보고 아차하고 그때 알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밖에 바쁜 나머지 공제항목 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이러할 때 구제해 주는 제도랍니다.

 

경정청구 기간

법적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부터 5년 내에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래의 경우에는 발생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 그에 대해여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적된 때.

2)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삼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혹은 경정이 있는 경우.

3) 조세조약 규정에 의해 상호 협의가 최초의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뤄질 때.

4)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해 당해 결정 혹은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최초로 신고하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초과했을 때.

 

네, 법률 용어라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감이 있네요. 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에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경정청구 작성 순으로 들어가면 신고에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항목들일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당초 제출분 서류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홈택스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항목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혹은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의뢰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